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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축사업의 구분 및 기능

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전략별 구분

  •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억제(Avoid), 전환(Shift) 그리고 개선(Improve) 등 세 개의 전략으로 나눌 수 있음
    • 억제전략 : 통행량의 발생을 감소하는 전략으로 불필요한 통행을 줄이는 전략
    • 전환전략 : 통행을 고에너지 저효율의 교통수단에서 저에너지 고효율의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전환시키는 전략
    • 개선전략 : 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주로 기술적 정책이 여기에 해당

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정책별 구분

  •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그 성격에 따라 계획(Planning), 규제(Regulatory), 가격(Economic), 정보(Information),
    기술(Technological)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
    • 계획정책 : 토지이용 계획, 교통계획 등 관련 계획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요소 변화 정책
    • 규제정책 : 법적, 제도적 규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요소 변화 정책
    • 가격정책 : 세금, 이용료 등 가격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요소 변화 정책
    • 정보정책 :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요소를 변화시키는 정책
    • 기술정책 : 다양한 기술적 진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요소를 변화시키는 정책

>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정책별 구분에 대한 설명

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기능 및 효과 구분

구분 전략 대응 방안
정책 억제 전환 개선
계획
  • 고밀도 복합 토지 개발
  • 제한적 주차
  • 차 없는 주거지
  • 화물허브와 통합지점의 개발
  • 통합적 대중교통 공간계획을 통한 고밀도 토지사용
  • 비탄소 교통수단을 위한 인프라 구축
  • 철로와 해운으로 화물운송계획과정을 통한 통행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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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
  • 주차제한과 가능 차량접근제한
  • 교통운영평가 : 주차제한, 차량 종류에 따른 접근 제한
  • 교통공급자의 규제
  • 차량 배출가스와 연료 효율성 기준마련
  • 제한속도 강화
  • 저탄소 배출량지역에 따른 배출량 제한
  • 주차 제한은 ‘회피’와 ‘전환’이 가능함
경제
  • 연료세, 차량 세금
  • 도로 이용료, 주차료, 탄소세
  • 추가적 대안수단
  • 연료세, 차량 세금, 탄소세, 혼잡세
  • 저탄소 배출량 지역
  • 효율적 에너지 및 차량사용을 위한 투자를
    장려하기 위한 가격 정책 시행
연료가격은 통행감소, 수단 전환을 장려하며, 연료 효율성을 개선함
정보
  • 대안교통에 대한 홍보
  • 통행 인지 캠페인
  • 개별적 통행 계획 수립
  • 대중교통 정보
  • 대안수단의 인식도 제고
  • 차량 운영과 마케팅 협동 운영
  • 사전 통행 계획
  • 운전습관개선
    (에코 드라이빙)
  • 차량 효율성에 관한
    소비자 인지 캠페인
기술
  • 가상의 상호작용 : 화상회의, 원격근무(재택근무)
  • 통행계획은 원격근무 및 화상회의와 같은 계획 정책을 통하여 제시됨
  • 여객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
  • 차량 효율성 개선
  • 재생연료(biofuel)
  • 하이브리드전기차량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, 전기차량, 수소차량
  • 철도 전기화
- 교통 운영은 ‘전환’과 ‘개선’ 정책 평가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