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표관리제 추진 배경

•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(BAU)대비 37% 감축하기로 발표(2018.07)
  • 온실가스 발열량 등 공통 기준 정보의 관리
  • 부문별 배출량 산정의 분류체계/배출계수의 관리
•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2030년 배출전망치(BAU) 대비 29.3%
• [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(2010.4.14)]에 온실가스/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(제42조)

목표관리제 원칙

목표관리제 의의

• 온실가스/에너지 목표관리제(NA: Negotiated Agreement)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효율적 목표를
  기업과 정부가 협의하여 설정하고, 인센티브를 통해 대규모 사업장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
• 정부는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상호협의하고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(개선명령, 과태료 등)를 통해
  이행을 강제하고 실적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협약(VA: Voluntary Agreement)과 차이가 있음
• 추진경위
  •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온실가스/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도입 논의
• 온실가스/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하여 제정
  • 첫해 목표 산정과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둠
  • 온실가스 목표와 에너지 목표의 통합관리를 통한 이중규제의 우려 해소
  • 기업의 투자계획 등 BAU 고려한 총량방식으로 목표 설정
  • 실적을 초과로 달성했을 경우, 녹색경영체제 인증 가산점, 융자 우대, 표창 등의 인센티브와
    배출권거래제 입법 시 조기 감축실적 인정 방안 고려

목표관리제의 정의

목표관리제 주요 고려사항

• 첫해 산정/관리체계 구축에 중점

  • 감축목표 설정 면제
  • 주요 일정에 3개월간 준비기간 부여
• 통합관리를 통한 이중규제 우려해소

  • 통합관리를 통한 이중규제 우려해소
• 목표설정 방식

  • 기업의 투자계획 등 BAU를 고려한 총량 방식
• 실적 초과달성 시 인센티브

  • 녹생경영체제 인증 가산점, 융자 우대, 표창 등
  • 배출권거래제 입법시 조기 감축실적 인정방안 검토

온실가스 감축과 기업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는
효율적인 제도 운영

목표관리제 프로세스

• 목표관리제의 업무 흐름은
  ①관리업체 선정, ②명세서 제출 ③감축목표 설정 ④이행계획 제출 ⑤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의 5단계로 나눌 수 있음

관리업체 지정절차

• N년 9월 지정된 관리업체는 N+1년 3월까지 최근 4년간(N-3 - N)의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N+1년 9월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, 12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
  • 제출된 계획에 따라서 N+2년부터는 목표 이행을 실행하여 N+3년 3월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

목표관리제 추진 프로세스

목표관리제 부처별 역할

• 각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를 지정하며, 목표설정 후 이행실적을 평가하며 환경부가 이 모든 업무 총괄
  • 관장기관은 법인의 설립목적, 주력산업(배출원) 등을 기준으로 구분
  • 세부사항은 총괄/관장기관간 협의하여 조정가능
•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
  • 목표관리에 대한 종합적 기준/절차 및 지침 마련
  • 부문별 관장기관 사무에 대한 점검/평가
  •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